“2017~2060년 이민 수요 연평균 700만 이상 추정”

기재부, 노동정책세미나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민을 활용할 경우 그 수요는 2017~2060년에 연평균 700만 명 이상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설동훈(사회학) 전북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이민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 교수는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젊고, 역동적인 인재의 선별적 유입과 지속적 관리를 기조로 이민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며 “‘나가는 이민’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한편 ‘들어오는 이민’ 정책을 사회·경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고려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5~64세 인구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7~2060년에 총인원 3억2000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세미나에서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시사점’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제도 개선’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