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진출 위협 내용 부족”… 日 자민당, 방위백서 승인 보류

일본 방위성이 이달 말쯤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방위백서’에 대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 측이 중국의 해양진출에 따른 위협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용 승인을 보류했다. 자민당이 방위백서 내용을 문제 삼아 승인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 안보법제 성립 등에 활용할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8일 NHK에 따르면 7일 자민당 국방부회는 방위성으로부터 올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중국의 동중국해 활동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용 승인을 보류했다. 이날 국방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은 올해 방위백서 내용과 관련,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대해 기술이 거의 없다”며 “(이는) 안보법제 논의에도 큰 관계가 있고 국민에게도 알려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회의석상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공사를 벌이고 있는 사진을 더 많이 게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측의 이런 지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추진하며 야당과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위헌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해양진출에 따른 위협을 강조해 안보법제 찬성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