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90% “안보법제 위헌”

도쿄신문 설문조사 “평화헌법 개정 반대” 75%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안보법제에 대해 일본 헌법학자 90%가 ‘헌법 위반’이란 입장을 표명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아베 총리의 숙원인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쿄(東京)신문이 일본의 전국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교수 328명(응답자 204명, 응답률 62%)을 대상으로 안보법제의 합헌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답변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도 위헌이란 답변은 반수 이상이다.

반면 ‘합헌’이라는 답변은 3%(7명)에 그쳤고,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응답은 6%(13명)였다.

위헌 응답 이유중에는‘집단적 자위권 용인이 헌법을 일탈했다’는 지적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 ‘(법안 추진의) 절차적 문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판단 기준 불명확’ 등이 위헌 답변의 근거로 꼽혔다. 아베 총리의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153명)가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타국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고 있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안보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헌법학자도 많다’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헌법학자 3인이 중의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원 위헌 의견을 표명한 후 위헌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