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국고보조사업 140개 폐지 권고… 예산절감

기재부 운용평가 결과51%만 정상적으로 추진
폐지·통폐합·감축하면
1조8000억 절감 효과

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국고보조사업 중 절반 정도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하거나 감축 또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단장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올해 평가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예산 1213억 원을 받아간 국고보조사업 65개를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단계적 폐지 대상은 75개(2833억 원)였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 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 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 수는 202개(7조8763억 원)였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 또는 통폐합할 경우 내년 8000억 원, 2017년 이후 1조 원 등 모두 1조8000억 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1819개에 58조4000억 원 규모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 원 규모에서 한 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다른 부처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국고보조사업과 올해 안에 완료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49조 원 규모의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가리는 전수 평가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의 10%를 줄이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거나 감축 또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은 상당수의 사업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