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産團인근 공업용지 건폐율 80%로 상향

카센터서 변속기 정비 위해 조향기어 탈부착할 수 있게

민자역사 사후 처리안 마련… 보험상품 가격 자율성 확대

정부는 산업단지 인근에 붙어있는 공업용지의 건폐율(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80%로 높여주고, 허가 기간이 만료된 민자 역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처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가 변속기(미션)는 고칠 수 있지만 변속기 정비를 위해 반드시 떼어 내야 하는 조향 기어를 뗄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 규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80%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인근에 붙어있는 공업 용지의 경우에는 산업 단지와 같이 관리되고, 기반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데도 건폐율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산업 단지와 붙어있는 공업 용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옛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새 서울역 등 16개의 민자 역사가 운영 중이고, 처음으로 건설된 옛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경우 오는 2017년 12월 말이면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 기간이 끝난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될지가 오리무중이어서 상인 등의 불안감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거쳐 허가 기간이 끝난 뒤 민자역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카센터가 법적으로 변속기는 고칠 수 있지만, 변속기 정비를 위해 반드시 떼어 내야 하는 조향 기어는 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동안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카센터가 조향 기어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 횟수를 1년에 1회로 줄이기로 한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 상품의 이율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산출 이율 등은 외형상으로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당국의 간섭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 보험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적용 이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해동·이관범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