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惡材 쓰나미…정부·국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한국은행이 9일 수정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1→2.8%)가 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3%대 성장 전망’을 중앙은행이 2%대로 낮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증시 거품 붕괴와 그리스 사태 등 쓰나미처럼 닥치는 악재(惡材)들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터에 나온 발표이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2.8%마저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22조 원대의 재정을 다 푼다는 전제 아래 전망된 수치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정부와 기업의 엄살이 아닌 실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의 성장률 하향 조정 근거는 악화하는 대내외 여건이다. 국내 악재는 메르스발 소비 부진과 세계 교역신장률 저하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동시다발로 터지는 글로벌 악재는 한국 경제의 숨통마저 끊을 기세다. 그리스 충격보다 훨씬 클 중국 리스크도 목전까지 와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가뜩이나 수출·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 결정타를 날릴 게 자명하다. 최악의 경우 2%대 성장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경제를 살려야 할 주요 주체인 정부와 정치권엔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니 큰 걱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만 봐도 그렇다. 불과 하루 만에 300여 건의 정책 과제를 쏟아냈지만 절반이 재탕삼탕 정책들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핵심은 빠졌다. 메르스 사태 이후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관광 대책도 60%가량이 발표했던 정책들이다. 그나마 그런 정책이라도 실천만 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획기적 대책을 내놔도 위기를 헤쳐나가기 힘든 판국에 이처럼 안이한 자세로 초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권은 더 한심하다. 이미 시기가 늦은 감이 있고 규모도 충분치 않은 정부의 11조8000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그 규모를 절반가량 뚝 잘라 낸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철저한 심사는 필요하지만 ‘선거용 추경’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발목을 잡을 태세다. 3년째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 건너 간 분위기다. 그나마 30대 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모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진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해답은 나와 있다. 추경 등 예정된 단기 부양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를 망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