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 협상 타결 임박>제재 해제 절실한 이란, 고폭·우라늄농축 시설 모두 공개

파르친·포르도 두 쟁점시설
이란, 주권침해라고 맞서다
결국 IAEA 사찰받는데 동의

군사시설 핵무기 무관 확인뒤
금융·경제제재 점진적 해제

무기금수·미사일 제재 놓고
양측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최종협상 시한 4차례 연기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이 최종타결을 앞두고 있다.

서방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범위에 이란의 군사시설 및 핵의혹시설을 조건 없이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지만,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해제 등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로이터는 주요 6개국과 이란이 1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4일 오후 5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6개국과 이란의 외교장관들은 마감시한이었던 13일을 넘겨 밤샘 협의를 벌인 뒤 각 정부와 최종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월 30일이던 최종타결 시한을 이달 7일, 10일, 13일로 세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하루를 연기한 것이다.

현재까지 양측이 합의를 이룬 쟁점은 IAEA의 사찰 범위에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 및 핵의혹시설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 로이터는 협상에 참여한 익명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IAEA의 사찰 대상에 고폭 실험장이 있는 이란 북부 파르친과 이와 가까운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시키는 데 양측이 합의,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은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사찰하는 행위는 주권 침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 왔지만 서방 측은 대(對)이란 경제·금융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IAEA가 핵무기 제조관련 기술을 개발할 우려가 큰 이란의 군사시설을 반드시 사찰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제재 해제가 절실했던 이란이 한발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시설 및 핵의혹시설 사찰 문제가 해결되며 남아있는 핵심 쟁점은 2007년 유엔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유엔 안보리 결의안 1747호)와 2010년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안보리 결의안 1929호) 해제 문제다. 주요 6개국은 금수조치를 풀면 이란이 주변 중동 국가에 무기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며 해제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란은 이 제재가 핵 문제와 무관하다며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지역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을 세력권 아래에 두고 있는 이란은 지역 안보를 다지고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금수조치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던 이란 경제·금융제재 해제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 말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 뒤 IAEA의 군사시설 사찰 후 핵무기 개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재를 완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경제·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해제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주요 6개국은 타결안 이행 여부에 따라 점진적·가역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