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달반동안 지지부진… 법인택시만 참여 실적 30% 그쳐‘택시 승차거부 시비 근절 의지 있나….’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시비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말까지 시내 모든 택시 표시등을 교체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차량 70%가량은 이전과 똑같은 표시등을 달고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계획한 기한에서 한 달 반 이상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인택시 2만여 대를 제외한 개인택시 5만여 대는 전혀 표시등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어 시가 정책 실천보다는 생색내기식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늦어도 지난 5월 말까지 모든 시 면허택시(7만여 대) 바깥 천장에 설치된 표시등 앞면에 현행 ‘개인’이나 ‘택시’ 표기 대신 사업구역명인 ‘서울’ 표기로 통일할 방침이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교체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시는 늦은 밤에는 시민들이 서울과 인천·경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택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택시를 잡은 뒤 승차거부 시비를 벌이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표시등 통일 방침을 고안한 바 있다. 실제 문화일보가 15일 서울 광화문과 신촌 일대를 지나가는 택시를 살펴본 결과, 두 곳 모두 10대 중 5∼6대꼴로 표시등 앞쪽에 기존 ‘개인’ 표기를 달고 운행 중이었다. 나머지 법인택시는 시가 발표한 교체안대로 흰색 글씨로 앞쪽엔 ‘서울’, 뒤쪽엔 ‘TAXI’ 표기를 한 검은 바탕 표시등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택시는 표시등 교체를 완료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시 담당인력이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화에 역량을 쏟은 데다,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의 준비 과정도 다소 지연돼 교체 작업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되도록 이번 달 말까진 개인택시까지 표시등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의무 준수 규정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솔직히 올 11월에 조합 이사장 선거 등 굵직한 내부 현안이 산재해 있어 연말까지 시내 모든 택시 표시등 교체를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세 번 승차 거부 시 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승차거부 민원이 2500여 건이나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어 시민 불만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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