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분원·靑 제2 집무실 설치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경쟁력 차원서 꼭 필요중앙부처 공무원 잦은 출장
국정공백·행정 비효율 심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산
정부서 계획대로 투자해야

15일 만난 이춘희 세종시장은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첫해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장으로 발탁돼 세종시와 첫 인연을 맺은 지 12년 만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마침내 16일 개청식을 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위헌 결정, 수정안 파동 등 정말 노심초사가 많았다”며 “마음 졸이던 순간을 극복하고 신청사 시대를 열게 돼 감격스럽고, 이젠 웃으면서 마음 놓고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만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메르스 대처 과정 등에서 나타난 국정 품질 저하가 ‘세종시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메르스 대처문제는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이지, 이것을 세종시 때문인 것처럼 호도함은 대단히 잘못된 원인 분석이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행정 비효율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견됐던 사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손 놓고 있던 것이 더 큰 문제다.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 등으로 빚어지는 국정공백과 행정비효율은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로 풀어야 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다수 국회의원도 공감하고 있고 큰돈도 들지 않는다.”

―현 정부의 세종시 추진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이 2013년 8000억 원대, 2014년 7000억 원대에서 올해 50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졌고, 내년엔 3000억 원대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투입할 예산 8조5000억 원 가운데 당초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6조2000억 원을 집행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2조 원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다. 증가된 복지비용을 감안해도 건설예산 감소폭이 너무 크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이웃 충북도가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경부, 중부고속도로가 날마다 만성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미 지난 2002년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됐고, 경제성도 충분해 예산 없이 민자로도 가능하다.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해 쓰자는 주장은 충북지사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세종시장으로서 할 일도 외면할 수 없다.”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나.

“흔히 뉴욕을 인종의 용광로라는 뜻으로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세종시 역시 비슷하다. 원주민과 외지인, 도·농과 신·구도시가 혼재돼 있다. 자칫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를 잘 융합시켜 다양성이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세종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