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야”

대통령, 與 지도부와 회동서 ‘기업인 선별사면’ 방침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를 받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복수의 회동 참석자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별적 사면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주목된다.

한 참석자는 17일 “박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광복절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민의 공감’을 언급한 것은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면 범위와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기업인 사면 요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사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청 회동에서는 또 적극적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처벌받은 공무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 편에 서서 일하다가 생긴 선의의 공무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이후 2개월여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남석·김만용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