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중국경제>中‘경착륙’하면 韓 GDP 향후 5년간 3.1% 추가 감소

(2) 한국경제 영향韓, 수출 등 對中의존도 커
中 경제흐름에 좌우되는 형국
올 수출약세도 對中 감소 영향

KDI “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 성장률 0.17%P 떨어진다”

S&P “中 부동산 버블 붕괴땐
韓 성장률 2년간 1.3%P 하락”

중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표류할 경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맹점으로 지적돼온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예측기관들도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중국 경제 경착륙 시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여 년 사이에 급증했다.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중국 비중은 수교가 이뤄진 1992년에 3.5%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0년대 들어 10%대를 넘어서며 급증했다. 2005년에는 21.8%로 20%대를 돌파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중국 비중은 25%대를 넘어섰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對)중국 수출의존도는 ‘양날의 칼’이 된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희비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흐름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 경제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역성장’을 거듭하며 약세에 빠져 있다. 여기에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액은 640억5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도이치뱅크는 “한국 경제는 대중 수출 비중이 커서 중국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중국 경기 부진이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최근 ‘어떻게 거인은 쓰러졌나: 일본 붕괴가 중국에 주는 교훈’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산가격 하락으로 중국 경제가 급락할 경우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10개국, 특히 한국은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성장률 둔화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중국 경착륙 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고성장을 지속하던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됨에 따라 경착륙 시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중국 경제 경착륙이 글로벌 교역과 국제 원자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7%대인 성장률이 2년 후 3%대로 급락)할 경우 연착륙(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1%포인트 하락) 때보다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앞으로 5년간 3.1%(46조 원 규모)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은 최대 0.17%포인트 떨어진다고 밝혔다. KDI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구조 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등으로 중국 경제가 위축될 경우 한국 성장률은 앞으로 2년간 평균 1.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