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특조위 예산 연계… 우선협상대상자협상에 부담 어렵사리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 작업이 ‘정치 싸움’으로 출발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세월호 인양 비용을 포함하는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합의한 게 화근이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 세부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0일 세월호 인양 비용 등 특조위 예산 배정과 연계된 해수부 추경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벌이지 못하고 보류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세월호 인양 비용을 포함한 해수부 소관 예산 5개 사업의 644억 원을 전액 삭감한 뒤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이뤄지면 삭감한 5건에 대해 증액 요청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조위에 예산이 배정돼야 해수부 추경안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조위 예산 배정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살림을 담당할 행정지원실장 등 특조위 인원이 제대로 구성되고 활동이 정상화돼야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는 행정지원실장 등 핵심 인력을 공무원이 맡는 데 대해 부정적인 태도여서 아직 정부에 파견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 조대환 부위원장이 이석태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내홍까지 겪고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담당하는 해수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이 안 될 경우 세월호 인양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들과 접촉해 추경안과 특조위 예산 배정을 함께 묶는 것이 부당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일부터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시작됐는데 추경안 통과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 심적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세월호 인양 비용을 포함하는 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다고 합의한 게 화근이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 세부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0일 세월호 인양 비용 등 특조위 예산 배정과 연계된 해수부 추경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벌이지 못하고 보류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세월호 인양 비용을 포함한 해수부 소관 예산 5개 사업의 644억 원을 전액 삭감한 뒤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이뤄지면 삭감한 5건에 대해 증액 요청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조위에 예산이 배정돼야 해수부 추경안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조위 예산 배정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살림을 담당할 행정지원실장 등 특조위 인원이 제대로 구성되고 활동이 정상화돼야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는 행정지원실장 등 핵심 인력을 공무원이 맡는 데 대해 부정적인 태도여서 아직 정부에 파견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 조대환 부위원장이 이석태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내홍까지 겪고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담당하는 해수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이 안 될 경우 세월호 인양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들과 접촉해 추경안과 특조위 예산 배정을 함께 묶는 것이 부당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일부터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시작됐는데 추경안 통과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 심적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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