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정보위가 中心 못 잡아 더 꼬이는 ‘국정원 파문’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니까 ‘국가정보원 해킹 파문’이 블랙홀처럼 정국을 뒤덮는다.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고려하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더욱이 비밀 유지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역량과 활동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등 안보 자해(自害)행위까지 난무하고 있다. 국정원의 담당 직원 자살을 놓고 괴담과 음모설이 유포되면서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이번 파문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중심(中心)이 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

그럼에도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다. 1차적 책임은 제 역할을 못하는 정보위원회에 있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지난 15일 출국해 일본과 미국의 정보·사정기관을 둘러보고 있으며, 오는 2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내부자료 유출이 지난 5일, ‘한국 5163부대’ 확인이 9일, 국정원 관련 사실이 본격 보도된 것이 10일,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입 시인이 14일에 있었음을 돌아보면 파문 확산을 알고도 출국한 셈이다.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출국 이틀 만에 돌아왔다. 의원 외교도 필요하지만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귀국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국회와 국민에게 이를 알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게 해야 한다. 실제로 국정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위원장이 돌아온 시점 그 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무책임’이 가볍지 않다.

야당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정보위 차원의 현장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그러다가 국회 청문회와 국정 현안질의 등의 선행을 요구했다. 진실 규명보다 정치 공세나 국정원 무력화(無力化) 의도로도 비친다. 급기야 검찰 수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야당이 이런 식이니 국정원 직원 타살, 선거 부정 개입 등의 괴담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책임 있는 공당(公黨)의 기본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