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0명 설문, 野 8명 “총 의석수 늘려야”

與 7명 “현재정원 유지” 수도권 국회의원… 최소화하려는 與·최대화하려는 野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는 8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나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를 두고 평행선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여야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정개특위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22일 정개특위 소속 여야 위원 20명을 상대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질문에 답한 7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현행 300명 정원 유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8명의 야당 의원들은 모두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 2 대 1 유지 결정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 증가가 불가피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은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을 위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새누리당이 현행 의원정수 유지를 원하는 것은 현재 지역구도와 선거구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증가를 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승산이 높은 수도권 지역 선거구 숫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여야로 입장이 정확히 갈리면서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의 시작지점이 될 의원정수 관련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회의까지 허송세월한 정개특위는 24일과 27·28일 잇달아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민병기·손우성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