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리스크 관리 차원 적절 조치” vs “서민 부담 커져 삶의 질 저하”

금융권 엇갈린 반응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대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에는 유인책이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방안을 은행권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축소하려는 간접규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 정책에 이어 또 금융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A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유인 및 소득 심사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출방식 강화 정책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육박한 현시점에 적절하게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분할상환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소득 대비 대출금이 너무 많이 나가면서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관련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부동산 투기 자금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서민들 입장에서 ‘대출 진입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을 하려면 소득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서민들은 가계생활에서 교육비 등 기타 지출이 많은데, 채무 원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D 시중은행 관계자도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도 분할상환을 하고 있다”면서 “소득 심사가 강화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내 집을 마련하려던 저소득자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시 감독규정의 개정이 아닌 은행권 태스크포스를 통한 자율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축소하고 있는 간접규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관치라고 하면 가계부채 대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은행에서 너무 쉽게 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고, 미래에 금리 인상 등 리스크가 있으니까 빚을 선제적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따라올 유인력이 충분하다”면서 “최대 17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있고, 그만큼 고정금리, 분할상환금리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