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진’ 경제법안 7개 … 7월 처리가능성 ‘0’

與 “野에 9월 처리 매달릴 판” 국정원 해킹논란·추경에 묻혀
산재법 빼곤 상임위 논의 못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해온 경제활성화법안 중 미처리 법안 7개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지난해 8월 초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온 30개 법안으로, 이 중 4분의 1가량이 1년이 다 되도록 빛을 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에 묻혀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까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은 전무하다. 7개 법안 중 산재법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있다.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거취 논란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다.

의료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비스법은 아예 논의도 못해 7월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