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논란>시민단체 “국정원장 등 고발”… 檢수사 불가피할 듯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 및 변호사단체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국정원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을 중개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와 국정원 직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국정원이 법원 영장 없이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감청하고 악성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고발장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은 현재 초안이 완성됐고, 일반 국민 참여를 받아 국민 고발 형태로 사건을 접수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는 방안 등도 검찰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기법이 동원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