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年式 조작 …‘위험한 관광’

폐차직전 車가 신형차량으로 둔갑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25개 관광버스 업체 46명 적발
1 ~ 8년씩 속인 차량으로 4년간
부산 623개校 수학여행때 운행

‘휴가철 버스가 불안하다.’

오래된 관광버스를 새 차처럼 연식(年式)을 변조해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운행해온 25개 대형 관광(전세)버스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자동차 연식의 등록 일자를 속이거나 번호판을 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산지역 수학여행 학생들을 태워 온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 관광투어 대표 김모(60), B 고속관광 대표 신모(58), C 고속관광 대표 윤모(54) 씨 등 버스 업체 대표와 이사, 배차 담당 직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관광버스는 부산, 경남, 제주 소속으로 1개 회사당 소속 차량이 30여 대에 달하는 대형 버스회사들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5월 4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의 전남 모 고교 수학여행 버스추락사고, 2012년 5월 41명의 중·경상자를 낸 강원도의 대전 모 중학교 버스추락사고 등에서도 이처럼 연식을 속인 것이 사고 원인의 하나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조건(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차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4년 동안 부산지역 623개 초·중·고 수학여행 때 모두 300회에 걸쳐 1~8년씩 차량 연식을 속여 오래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안전을 위협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버스 용역계약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신형 차량의 등록증을 복사해 연식과 최초 등록 일자를 오려내 운행 중인 구형 차량에 붙이거나 아예 차량 번호 자체를 신차와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보통 영업용 관광버스는 운행 거리가 많아 폐차 기준이 9년이고, 최대 연식이 11년까지지만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차량은 폐차 직전인데도 학생 운송에 동원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연식 5년 이내의 차량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다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