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엘리엇사태 관련 헤지펀드 보호 불필요”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박 회장은 22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40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인들 역시 사면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인도 국민화합과 국가이익 차원에서 응당 사면 대상이 돼야 한다”며 “기업인이라고 (사면대상에서) 빠지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결정을 내려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도 구체적으로 (사면 요청 대상자를) 거명했었지만, 만약에 (이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 좀 더 모범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들이 사면을 받아) 모범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소청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 1월에도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박 회장이 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재차 요청한 것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노동시장 선진화 문제 등 국가의 장기 어젠다들이 여야 갈등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 등 단기적 이슈에 매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수·합병(M&A)은 기업성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선진시장에선 적대적 M&A까지 자유롭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이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 이해까지 보호해야 하고 손해 가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윤추구와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공격하는 헤지펀드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로 세수가 34조 원가량 줄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조치로 32조 원이 늘어 거의 회복됐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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