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편익 ‘원스톱 자동산출’ 시스템 도입

정부, 국가통계·규제정보포털 연계… 10월 모든 부처에 확대적용하기로 정부가 각종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한번에 자동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는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10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는 규제 관련 각종 항목과 산출 공식 등 ‘상세 길잡이’가 제시돼 있으며,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이 자동적으로 산출된다.

특히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해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 규제 신설에 따른 효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모든 규제영향 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원스톱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규제를 신설하려면 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규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의례적인 절차로만 여겨졌으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현행 규제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기재해야 한다.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편익 결과표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 등을 모두 출력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와 시스템 공동 개발에 착수했고,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가동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연계해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열린 정부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