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황산 테러사건(6세 남아에게 황산을 부어 49일 후 숨지게 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공소시효 만료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죄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어가 불가능한 아동에 대한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사건이 공소시효라는 형사 제도를 통해 면죄부를 얻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방기되는 것에 국민의 법 감정도 옳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성인 범죄와 다르게 아동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측의 범죄 은폐가 쉽고 아동 등이 피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영구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동 대상 강력범죄만이라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공소시효 기산점을 특정 시점, 즉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거나 살았더라면 성인이 되었을 시점으로 늦추는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도 특수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법학계에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리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 범죄 수사기법의 미비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등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유전자 감식, CCTV 분석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전에 따라 유죄 입증이 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소시효 제도 개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최주원·군산경찰서
그러나 방어가 불가능한 아동에 대한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사건이 공소시효라는 형사 제도를 통해 면죄부를 얻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방기되는 것에 국민의 법 감정도 옳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성인 범죄와 다르게 아동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측의 범죄 은폐가 쉽고 아동 등이 피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영구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동 대상 강력범죄만이라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공소시효 기산점을 특정 시점, 즉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거나 살았더라면 성인이 되었을 시점으로 늦추는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도 특수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법학계에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리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 범죄 수사기법의 미비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등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유전자 감식, CCTV 분석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전에 따라 유죄 입증이 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소시효 제도 개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최주원·군산경찰서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