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중국경제>WTO, IT 無관세 합의했지만… 中 자국산업보호 ‘방어’

韓 핵심수출품목 제외 세계무역기구(WTO)가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의 관세철폐 확대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내 IT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반도체·통신장비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분야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WT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52개 IT 제품 교역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고 201개 IT 관련 품목의 무관세에 합의했다. 기존 ITA에서는 컴퓨터·휴대전화 등 203개 주요 IT 제품이 무관세였다. ITA란 WTO 회원국 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협정으로 현재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203개)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 중이다.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TV·라디오·카메라·모니터 부품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타결로 전 세계 IT 관련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600조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의 IT 제품 시장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IT 관세철폐 품목 확대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IoT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기준 201개 품목에 대해 한국은 수출 1052억 달러에, 무역흑자 38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미국은 361억 달러 적자, 중국 79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정식 서명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 인하 대상이 아니던 ‘양허 제외품목’ 25개가 이번 협정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TV나 카메라 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 등이 해당 품목이다. 그러나 핵심 수출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가, IT 수출 확대 여부는 품질 등 기술 경쟁력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 효과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