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백지화하라” 주장 영덕郡도 관련업무 거부 방침
“정부지원 특별법 제정” 요구


정부가 최근 경북 영덕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이 포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영덕군이 들썩이고 있다.

원전 반대단체는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계획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계획 발표 전 지원대책을 미리 내놓지 않았다며 관련 업무 보이콧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지역 10개 각종 단체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건설은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 전체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 준비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덕 범군민연대 관계자는 “정부는 영덕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며 “직접 주민 전체 투표를 해서 여론을 확인,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8.8%가 원전건설을 반대했다.

또 영덕군은 정부가 원전건설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한 ‘신규 원전 설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미반영된 이유를 들며 지난 23일부터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원전 업무 중단과 함께 관련 기관 간 지원사업 거부에 나섰다.

특히 영덕군은 지난해 11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정부정책에 협조한 신규 원전 지역인 만큼 범정부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건설 계획을 내놓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원전건설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정부의 안이한 처사로 토지 편입이 된 지난 2012년 이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확실한 지원대책이 없으면 원전건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의 영덕 원전건설사업을 둘러싼 암초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당초 오는 8월부터 지자체, 민간과 함께 편입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불신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보상과 건설 등 일정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영덕군 석·매정리 등 4개 마을 320여 만㎡에 오는 2028년까지 2기에서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영덕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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