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 인허가 30만가구… 12년來 최대

부동산 호황 틈타 ‘밀어내기’… 공급과잉 우려 작년 동기대비 36%나 늘어… 경기 11만4600가구 2배↑

“냉각상황 빨리 올수도… 장단기 수급조절 필요”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급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시장 호황을 틈탄 건설·시행사들의 밀어내기 주택 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0만80가구로 지난 2003년 32만1000가구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한 물량이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올해 인허가 물량 급증과 착공 주택 증가는 2∼3년 후 필연적으로 입주 물량 과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시장만 달아오르는데, 주택 인허가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와 관계없이 저금리와 부양책에 힘입어 나 홀로 호황을 띠고 있는 것”이라며 “신규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올리고 대출도 엄격하게 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가 지금부터라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인허가 물량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분양될 경우 공급과잉 우려로 부동산시장 냉각 상황이 뜻밖에 빨리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는 경기가 11만4685가구로 전년 동기 5만407가구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은 3만6352가구로 전년 동기 3만5352가구보다 1000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은 13만9530가구가 인허가됐다.

주택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분양 물량도 21만779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늘었다. 특히 건설 시행사들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온 수도권의 경우 10만4353가구가 나와 전년 동기 대비 99.0%나 증가했다. 지방은 11만3443가구로 20.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예정된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도 26만8781가구에 달해 공급과잉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도 전국에서 28만884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다. 하지만 준공실적은 전국에서 18만95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