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쥐어짜기식 靑年고용 대책보다 노동개혁 주력해야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靑年)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50여 개에 이르는 ‘야심찬’ 대책 치고는 너무 안이한데다 실효성 없는 대책들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요체는 향후 2년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8만8000개의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턴·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 12만5000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공공 기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당근책’ 등도 포함돼 있다.

물론 정부가 국가적 현안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고용 주체인 기업과 합심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쥐어짜기식이나 임시방편적·비현실적인 대책들을 쏟아내선 곤란하다. 공공부문에서 확실한 일자리 4만 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년간 나오는 8000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깎인 임금으로 청년 8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규 채용자 초임 월급은 250만 원인데 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삭감액은 고작 70만 원 정도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초임 연봉이 3000만∼5000만 원인데다 교육·복지 등 부대비용만도 수천만 원이 드는데 어느 대기업이 연 540만 원을 지원받고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려 하겠는가.

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그런 만큼 청년실업 대책도 보다 근원적(根源的)이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올들어 10%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대책도 과감하고 획기적이어야 그 실효성도 높아진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강력한 노동개혁 없이는 모든 청년고용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 개혁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와 일자리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