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명당 국방연구 인력… 南 0.5명 < 北 6.1명

美 4명 - 中 3.7명 - 英 2.3명 물리적 시간·역량 집중 제한
개발비도 해외의 10% 수준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국방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북한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국방연구개발 인력은 0.5명인 데 비해 북한은 6.1명으로 약 12배나 차이가 났다. 미국(4명), 중국(3.7명), 대만(2.6명), 영국(2.3명) 등과 비교해도 5∼8배 차이가 난다. ADD는 창설 45주년(8월 6일)을 기념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ADD 연구인력 1명이 감당하는 사업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위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역량 집중이 제한되고 있다”며 “주변국의 국방연구개발 인력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개발 무기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유사한 형태의 해외무기의 10∼30%에 불과해 신뢰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ADD 분석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의 총연구개발비(순수연구개발비+인건비+간접경비)는 4283억 원으로 미국의 M1 전차 개발비 1조4471억 원의 29.6% 수준이다.

신형경어뢰(K-745)는 프랑스·이탈리아 제품 ‘임팩트’의 10.4%, K-11 복합소총은 미국 X-M29의 17.5%, 현궁은 미국 FGM-148 재블린의 19.3%로 조사됐다.

무기 첨단화로 기술지원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부수 업무와 행정 소요 급증으로 ADD가 본연의 연구개발보다 사업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ADD 측은 “2000년대 초기와 비교해 과제당 투입인력은 3분의 1로 감소한 반면 기술지원 소요는 7배 이상 급증했다”며 “1인당 수행해야 할 업무가 과중해 연구개발의 질적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ADD는 이스라엘의 경우 시제업체 선정권한이 담당자에게 위임돼 2∼3일밖에 안 걸리지만 우리는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선정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국방연구개발 비중은 국가 연구·개발(R&D) 비용의 56∼58% 수준인 데 비해, 우리의 국방연구개발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무기체계 소요가 없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 과제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며 “ADD 연구개발 예산 대부분은 무기체계개발 예산으로, 4000억 원 정도의 기술개발 예산도 대부분 식별된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경직된 기술과제 예산”이라고 말했다.

미국처럼 현존 무기체계 소요와 무관한 미래 대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한 예산구조로 개선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의 새로운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충신·유현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