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法 선물기준’ 놓고 고민

농축산 업계 등 “10만원 과해”
권익위와 입장차…조율 불투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고 1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선물·식사대접 기준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9일 “여러 업계별로 입장이 다르고, 요청 사안 중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격 등 기준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권익위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농축산 및 어업 관련 협회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농어업 축산인들은 “김영란법의 선물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반발했다.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10만 원을 넘는 게 대부분이고 명절 기간에 팔리는 양이 1년 매출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오는 30일에는 광주에서 경제계, 학부모단체 등과의 간담회가 열린다. 그러나 업계와 권익위의 기준 차이가 커서 입장 조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비용의 허용기준’, ‘원활한 직무수행의 모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1인 허용기준’에 대해 묻는 항목 기준 자체가 3만 원·5만 원·7만 원·10만 원 이하다.

권익위는 전국 순회 직능단체별 간담회, 대국민설문조사, 온라인 토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최해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나 쉽지 않은 과제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내수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직능단체별로 요구 수위와 내용이 각각 달라 별도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립학교 등도 포함된다. 전화설문조사는 이달 내로 마무리되고, 온라인 조사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