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밤과 음악사이’ 무도장 설치 위반 아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에 설치된 무대의 철거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밤과 음악 사이’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은 디제이박스(DJ BOX)와 객석 사이에 성인 30여 명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만든 후,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고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했다. 2013년 구청은 건대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도장을 없애라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음식점은 무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대를 설치한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반음식점에서 무도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