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개혁 협의 노사정위 복귀”

정부 “속히 대화 재개” 환영 김동만 위원장 인터뷰
일반해고 등 의제제외 조건
“임금피크제 자체 반대아냐”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의제를 제외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구조개선 논의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때 임금피크제는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반대한 것이지,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 산하의 대기업은 이미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한국노총으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면, 논의기구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좋겠지만, 여당이 거부한 만큼 현재로는 노사정위원회가 유일한 창구”라며 “5대 수용불가론이 일정 부분 해소돼 조직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된다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논의의 장이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도 “대화를 속히 재개하자”며 반기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노동계가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동시장구조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라며 “노동계가 의제 절대 불가 사안으로 내세운 안건에 대해서도 대화의 장에 복귀해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8일 한국노총의 대타협 결렬 선언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못 보고 있다”며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