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외면’ 비판 의식 노동계… 3개월만에 대화 테이블로

‘임금피크제’ 최우선 이슈… ‘사업장별 지침’놓고 대립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땐 김대환위원장 재임명 예상
예전 ‘패키지 딜’ 식 합의…‘사안별 합의’로 바뀔 수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조건부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통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판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힘을 합쳐 개혁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장외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재가동될 듯 =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노사정위 재가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장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사퇴한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재임명돼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복귀하게 되면 노사정위가 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문제다. 이 문제는 올 초 노사정위에서 대부분 합의돼 있어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노총 양측이 “이미 노사 자율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침을 각 사업장에 주고 이에 맞춰 진행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침을 주고 이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노사자율 협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노총이 서로의 입장 차가 있어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 유연화를 표명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논의가 중단됐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임금체계 개편 등도 노동계가 수용 불가 사안으로 내세웠으나 대화가 재개되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합의 가능할까 =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더라도 과거처럼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이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4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것도 이 패키지 딜이 문제였다. 14가지나 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과제 중 한 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협상이 결렬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패키지 딜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속도를 내야 하는 정부가 유리한 부분에만 합의를 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앞당겨야 하는 정부는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새누리당은 노사정위가 가동되면 어중간한 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을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정 대화를 지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