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악성사범 無관용 처벌… 경찰, 올해 들어 18명 구속 A(33) 씨는 지난 5월 부산에 업무차 왔다가 전 여자친구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은데 구해달라”고 112에 3차례에 걸쳐 납치 신고를 했다. A 씨의 신고로 부산 기장경찰서 등 3개 경찰서 소속 11명의 형사가 긴급 출동했지만, 그의 전 여자친구는 멀쩡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B(12) 군은 지난 23일 경기 안양시의 한 공중전화로 “잠실야구장 중앙 탁자 좌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곧장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당일 신고 음성 분석 등을 통해 B 군을 검거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B 군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각종 범죄 등을 신고하는 112가 한 달 평균 190통가량 ‘장난 전화’가 걸려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허위신고·장난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33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112 허위신고 엄정 대응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302건)보다 허위신고 접수 건수가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월 평균 188통의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 폭파 협박을 한 악성 사범과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적발, 올 들어서만 18명을 구속했다. 2012년 6명, 2013년 9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경찰의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허위신고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 전체 구속자는 30명(상반기 17명)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이 때문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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