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꼭 필요”

행자부 ‘재검토’ 결정에 반박 “100억달러 유치 가능” 주장 정부가 최근 경기 구리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구리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1일 구리시에 따르면 GWDC 사업은 현재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반면 외국자본은 이미 5조7000억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또 시는 GWDC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총 100억 달러의 외자유치가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위 27위(2014년 기준)를 순식간에 10단계나 끌어올려 세계 17위권에 도달할 수 있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를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만 하듯 냉랭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통상 3∼4번 정도 받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15개월에 걸쳐 무려 7번이나 받게 하는 등 현재도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고 구리시는 밝혔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 24일 201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GWDC 사업에 대해 외국자본 유치와 공공기관 출자 등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4번째나 퇴짜를 놓은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의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한 사업이 네 번씩이나 재검토 대상이 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사업 규모가 크고 다양한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완순(경제학) 고려대 명예교수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만 내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을 공격적으로 늘려 나간다면 경제 체질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리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