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性스캔들’ 미온대처 비난 봇물…“의원직 결격사유” 중론심학봉의원 性폭행 의혹

비호할 이유 없다면서도
“경찰수사결과 따라 조치”
파문확산 차단에만 골몰

野 “최초 여성대통령이
집안 단속도 못해 한심”


새누리당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경북 구미갑·사진) 의원의 파문 확산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당은 “비호할 이유는 없다”며 여론 악화 차단에 주력하면서도 출당이나 제명 등 실제 조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행 혐의 자체로도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품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다 국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시간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의원직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3일 정치권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론이 쏟아졌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성폭행은 없었고 단순 성관계 정도만 있었다고 해도 당내에서는 출당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잊을 만하면 성 관련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고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성추문은 연중행사처럼 치러지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정부 여당 내부 단속도 못 하니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을 비롯해 과거 여권에서 나왔던 성적 파문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성적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문제) 의원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당차원의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성폭행 여부의 법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밝히더라도 심 의원이 자신의 소속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에 불참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괴리감이 큰 발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는 당사자 간 발언이 엇갈리니 당이 밝히기 쉽지도 않고 밝힐 문제도 아니지만 상임위를 빠지고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당에서 관계자를 조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7월 13일 미방위 주파수정책소위가 열렸지만 소위 소속 위원인 심 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구미전자공업고교를 나와 구미갑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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