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이후 노사정委 대화 나선다

“한국노총 제안한 전제조건 구체적 의미 밝혀달라” 요청 ‘노사정委 틀 유지’ 거듭 천명

정부가 한국노총의 조건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문제에 대해 ‘제안의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면서 ‘노사정위 대화 재개를 위해 협의를 하자’고 역제안을 하는 등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 찾기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기존의 노사정위 틀을 유지해 대화 재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기권 장관이 오늘 한국노총 측에 ‘노사정위 복귀 전제 조건으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안건을 의제에서 제외해달라는 한국노총 제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위 복귀 제안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안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노총의 제안이 ‘내가 싫은 것은 무조건 빼고 논의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총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4일 이후부터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 조건부 합류 제안 거부’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의 제안에 반대되는 자료를 낸 것은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 등을 노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위 복귀 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화 재개의 명분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