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050년 탄소배출량 32% 감축”

트위터로“청정전력계획 발표”… 작년 계획안보다 9% 더 줄여

“건보개혁·이란 核협상 이어 임기말 업적 염두에 둔 의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2050년까지 2005년 기준 탄소 배출량을 32%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한다.

백악관은 2일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획기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최종안은 지난해 처음으로 제시한 계획안보다 탄소배출량을 9% 더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며, 이번 계획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계획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6월 건강보험 개혁법, 7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및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이어 8월에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업적을 남기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4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국가청정에너지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8월 알래스카 기후변화 관련 회의 참석, 9월 기후변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NYT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말 업적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강력한 기후변화 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업계와 공화당의 반발을 감안해 규제 시행 시한은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다소 늦췄다. 주 정부가 탄소배출 규제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도 2017년에 2018년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종안에는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 주가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 장치(safety valve)’가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WP가 백악관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에너지 기업들은 즉각적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역시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종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수백 개의 화력발전소가 폐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원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미 50개 주지사들에게 오바마 행정부의 최종안을 무시하라는 내용의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석탄을 주로 생산하는 웨스트버지니아와 와이오밍주 등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석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패트릭 모리시 법무장관은 “미국환경보호청이 규제안을 최종 결정한다면 웨스트버지니아는 곧바로 법정으로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