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구 국회의원도, 비례대표도 늘려선 안 된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이번에는 의원 정수(定數) 및 비례대표 증원 논란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는 의원 정수,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획정위에 전달해야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증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54석인 비례대표를 123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가 “도대체 제정신이냐”는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자 이번에는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 의석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의원 정수 문제는 세종시 때문에 299석에서 1석이 늘어 300석이 된 것도 위헌(違憲) 논란이 있는 만큼 여야가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옳다. 결국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늘리자는 것이고, 야당은 제도 자체를 권역별 선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가 사표(死票)를 막고 전문가, 직능대표, 여성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당 대표와 계파 수장의 나눠 먹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대 야당 비례대표의 60% 이상이 친노(친노무현) 운동권 출신으로 배치됐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경우 종북(從北)세력의 국회 진출 교두보로 활용돼 왔다. 그럼에도 제도의 불가피성이 있는 만큼 선발 방식을 밀실 공천에서 탈피, 투명화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선출방식만 바뀌고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비칠 뿐이다.

현재와 같은 국회라면 의원 수를 대폭 줄여도 시원찮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분명한 것은 지역구 의원을 늘릴 이유도, 비례대표를 늘릴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