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정보공유센터는 올 상반기 동남아 해역에서 106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 지난해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즘 세상에 무슨 해적?”이라며 놀라는 사람이 많지만, 지난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서아프리카 및 걸프만을 연결하는 해상에서 해적과 해상강도에게 습격당한 선원 및 승객 수만도 5200명에 달하고, 500여 명은 인질로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항로는 한국 해상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생명선이다.
해적 하면, 애꾸눈에, 한쪽 손은 갈고리, 한쪽 다리는 나무토막, 그리고 해골과 십자 뼈다귀 엠블럼 모자를 쓰고 큰 칼을 휘두르는 털북숭이 사나이를 연상하곤 한다. 아니면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 스패로 선장을 떠올린다. 대서양이 주 무대였던 1650∼1730년 ‘해적의 황금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험소설과 영화 덕분이다. 그러나 현실의 해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해상강도(robbery)와 해적질(piracy)은 국제법상 구별된다. 해상강도는 영해 안에서의 행위인 반면, 해적질은 공해에서의 약탈이나 항해 자유에 대한 위협을 지칭한다. 즉 해상강도는 해당 국가의 주권 영역에 속하나, 해적은 ‘인류 공통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모든 국가가 나포·체포할 수 있다. 공해는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그곳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세계 경제질서가 교란되기 때문이다.
구(舊)해적시대는 영국의 세계 제해권 장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해적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말리아의 경우처럼, ‘실패국가’가 늘어나면서, 그 자리에 해적기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상난민의 증가도 해적활동의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 지중해의 북아프리카 난민과 동남아 해역의 방글라데시·로힝야족(族) 난민은 해적의 주요 표적이다. 난민선은 방어력이 거의 없을뿐더러, 나름 상당량의 금·귀금속·미 달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여자 난민은 인신매매의 주 대상이다.
지금은 영국함대 아닌 미국함대가 해상수송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방예산 삭감 등으로 미국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무역 대국이다. 해적 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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