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세법개정 통해 1조1000억 증수”

黨政세제개편 협의 정부 종교인 과세 재추진에

여당서 “신중히 접근” 요청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또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방안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부담은 1500억 원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 부담은 1조500억 원 늘어나는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약 1조1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하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