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기성세대 고통분담하고 기득권 양보해야”

담화문 요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4대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 부문 개혁입니다.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는 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