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향후 3~4년이 미래 결정할 분수령… 노동개혁 강력 추진”

노동개혁임금피크제 公共 앞장
민간부문 동참 적극 호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사회안전망도 동시 확충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후손위해 꼭 가야할 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첫 번째 화두는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경쟁 심화, 성장 잠재력 저하,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약화 등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재도약을 꾀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의제가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최대 화두로 대국민 직접 호소와 설득에 나선 것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개혁 플랜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반기 정국에서 노동개혁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일자리 창출’이라는 등식을 강조한 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필두로 한 강력한 노동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정규직 채용을 돕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노동개혁의 양대 축은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와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터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노동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낼 테니 민간부문도 동참해 달라는 호소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겨냥,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