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투자유치 100억달러… ‘GDP 절반’ 네덜란드는 300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경제규모 작은 싱가포르도 680억달러 유치 대책 필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네덜란드나 그보다 더 작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한국보다 월등히 더 많은데, 그 이유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10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그친 반면 국내총생산(GDP)이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2013∼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30억 달러로 세계 27위인데 유출액은 590억 달러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도 있는 돈의 양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투자 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니버설스튜디오 건을 꼽았다. GSK는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 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2007년 우리나라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설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간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반면 이케아와 레고랜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꼽았다. 코트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나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이케아 유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