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거래 늘며 집값 일부 올랐지만 ‘물가 수준’ 상승은 정상”

30면에 계속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제1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부친은 앞서 39세에 국회의원이 됐다. 또 그의 피를 물려받은 외아들은 43세에 국책연구기관 수장에 올랐다. 부자는 동문 선·후배(서울대 경제학과) 이기도 하다. 그리고 역시 ‘DNA’를 속일 수 없는 듯, 아들은 재선의원에 장관이 돼 다시 ‘한 단계’ 더 올라섰다. 유치송(1924∼2006) 전 민주한국당 총재가 부친인 유일호(60) 국토교통부 장관의 압축해본 ‘가정사’이자 삶의 궤적이다. 대표적인 조세·재정 전문학자이자 2세 정치인인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친박(친박근혜)계’다. 올해 3월 16일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는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시한부 장관’이 아니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유 장관을 만나기 위해 국토부 산하 통합물관리 기관인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한강홍수통제소로 가는 길에 기초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국토·교통, 부동산정책의 총괄책임자로 전·월세난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데, 부동산값 안정의 복안은 뭘까부터 지역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조달 문제, 가뭄·홍수대책, 철도·택시·고속도로 교통 대책 등 국토부의 위상 및 넓은 업무 영역만큼이나 궁금증도 계속 솟아났다, 부친처럼 다선(5선 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도 포함해서…. 유 장관과의 인터뷰는 당일 대담과 함께 이후 몇 차례의 서면 보완을 거쳤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사를 둔 국토부 수장은 수시로 서울을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국회 업무보고 등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다. 유 장관과 인터뷰 한 날은 마침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원회가 취소되면서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질 법했지만, 해갈이 요원했던 가뭄 대책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가 시작되자 비교적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란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둥글둥글’한 대화체로 소신을 풀어 가는 유연함을 보였다.

―취임한 지 5개월이 돼 갑니다. 국회의원을 하다가 국무위원이 됐는데 업무를 직접 처리해 보니 소감이 어떤가요.

“굉장히 다르지요. 한마디로. 국회는 입법·견제기관으로 입법 발의 후에 체감하는 데 한참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부처는 결정과 실행, 집행기관이니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두겠다고 했지요. ‘자평’하신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워요. 이를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둘 다 달성했다고 봅니다. 주택가격이 일부 올랐다고 하는데 물가 수준 정도의 오름세는 정상이라고 봐요. 매매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활력을 지속하는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증가, 세계 경제 불안 등을 고려해 시장 모니터링은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월세가 문제인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강남 재건축으로 광풍인 전세난이 가을에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난, 잡을 수 없습니까.

“서민 주거 안정의 주 관심사죠.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과 저금리 기조 등 2대 요인에 의해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몇 년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현상이죠. 전세공급이 줄어들면 전세보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월세로 옮겨 갈 수밖에 없어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요.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 저지와 함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서민들이 피해를 적게 입도록 하는 게 저희 정책의 목표이자 핵심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 수요 압력을 떨어뜨려야 가격이 안정되고 전·월세도 같은 효과를 볼 텐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은 월세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행복주택도 지난해 2만6000호가량 사업 승인을 했는데 올해 3만8000호 가량의 입지를 추가해 애초 저희 목표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2017년까지 14만 호 공급 목표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원리금 지급 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제)도 중·하위 계층에 혜택이 가도록 올 연말에 선보이는 시범사업의 소득기준을 연 3000만 원 이하로 한정했는데 전체 대상자의 45% 수준에 해당합니다. 시장 반응 등의 성과를 봐가며 본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중산층 부문은 어떻습니까. 월세 시대에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공급에 힘을 쏟고 있는데 입주자 입장에서 월세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 스테이 근거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에 본격 시행될 겁니다. 수익성이 불투명해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앞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기반이 조성되면 업계의 참여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상당수 기업이 공모에 응할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뉴 스테이 사업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 8년간 세를 놓고 그 후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같은 월세라고 해도 일종의 상한제가 적용돼 1년에 5%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인천 남구 도화동,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등 4개 시범사업지구만 해도 인근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 2∼3년 후에 지금 임대료가 같게 적용되고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의 새 집임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뉴 스테이가 월세 수요 압박을 분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2년 정도는 봐야 할 겁니다. 애초 목표인 1만 호를 웃도는 1만4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언급하면서 유 장관은 시장에 떠도는 조어인 ‘반월’(반포동 월세·부촌에 속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월세를 사는 것으로 전세난을 비유)을 기자에게 들려줬다. 잠깐 웃음을 지으며 거론했지만, 곧 “걱정이다. 단기·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 측면의 대책 실행 책임자로서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엿보였다.

국토부가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그동안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됐다.


―지난번 제8차 무역투자회의에서 발표된,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결합건축제도, 이른바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책 취지나 효과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결합건축은 인접한 2개 대지를 동시에 재건축하는 것인데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비해 수월하고 간략합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분담금, 세금 제도 등을 참고한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을 빨리 개정해 내년 초에는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신속히 마련할 겁니다. 새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절차와 결합건축 계약서 양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KTX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방안을 놓고 서울시의 반대가 심하던데요.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인데 여객 편의를 위해서는 환승 체계 구축 등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등과 계속 협의해 왔고 지난 7월 31일에 주민공람을 개시했습니다. 사실 국토부나 서울시 사이에 수서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해 실질적이나 결과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또 지구계획수립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가 가진 ‘수서·문정개발 구상’을 충분히 연계해 반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정체와 교통수요를 고려하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민자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적격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가 언급된 마당에 많이 들어 낡은 질문 같기도 했지만 세종청사 이전의 효율성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말해 달라고 했다. 유 장관은 “꼭 필요해서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초창기라서 교통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심지어 서울과 코 앞인 정부과천청사를 개청할 때도 이런 논란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그래도 국토부 사무관들의 경우 90%가량이 세종시에 정주했다”며 “서서히 정착되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제를 다시 건설 현안으로 옮겼다.

―영남권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됩니까.

“영남권 신공항은 영남 지역 5개 지자체끼리 신공항의 성격, 기능, 규모 등 용역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맞춰 국제입찰을 거쳐 지난 6월 말부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컨소시엄에 맡겨 1년 일정의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은 지난해 12월부터 항공대 컨소시엄이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존공항을 확장할지, 신공항을 건설할지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 오는 11월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공항의 혼잡한 상황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초까지 2600억 원을 들여 터미널 증축 및 활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보금자리 주택공급 해제 지구인 광명 시흥지구에 첨단연구단지인 제3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됐는데 재개발할 때는 사업이 장기지연되거나 수요예측에 실패한다든지의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지역에는 주민 요구에 맞춘 마을정비사업이나 입지여건이 열악한 공장 등을 옮기는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밸리 조성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나 각 사업주체끼리 광명 시흥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로,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역할분담과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연내에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차별도 해소해야 하는데 같은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도 경기 북부지역 같은 곳은 안보상의 문제 등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어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 때 수도권만 좋자고, 지방에 다시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겠죠.”

―고급택시가 도입되는데 모범택시, 콜택시, 앱 택시와 다른 게 뭡니까.

“이런 택시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기업 VIP 의전, 해외 바이어 영접, 외국 관광객 등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10월 5일에 100대 규모로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노약자, 어린이,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택시가 보급된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중형택시 요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도 소비자의 평가와 선택을 받아야 하므로 과다하게 요금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금도 탑승 전에 카드에 사전등록하고 하차 후에 자동결제되거나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고급택시는 택시면허를 갖고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택시면허 없이 영업하는 불법 우버와는 다릅니다. 택시기사는 범죄경력 여부나 운전경력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거치겠습니다.”(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 택시 등 앱 택시가 승객 골라태우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앱 택시 업체, 소비자단체, 택시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볼 수 있는 카카오 택시의 경우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인기죠. 거대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드론이란 게 미래의 흐름이자 산업적으로 보면 선점할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지금은 농업용, 촬영용에 쓰이는데 앞으로 시설관리나 수송 등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말에 시범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도를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함께 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등록을 통한 안전 담보는 물론이고 프라이버시 문제, 항로 충돌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규제를 싫어하지만, 규제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저비용항공사(저가항공사)의 성장세가 매섭던데요.

“지난 5월의 국내선 분담률이 52.5%, 국제선은 13.0%를 넘어섰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도 몇 번 이용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가라 기내서비스가 아무래도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웃음)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고 유가 하락 등으로 항공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저비용항공사 역시 성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형항공사와 견줘 운항경험이나 안전기법이 다소 부족하고 서비스 수준에 대해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책임경영이나 안전관리 조직 확대 등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유가로 중동 등 해외건설 수주 확대가 난관에 봉착했다던데요.

“주력시장인 중동지역 수주가 저조해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낙담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우리 기업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쿠웨이트의 NRP 사업 등 연기된 대규모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분위기가 반전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중동에서 우위를 지키면서 지역, 공사종류, 사업방식을 다변화해 유가 하락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간에 걸친 인터뷰를 마친 유 장관과 한강홍수통제소 홍수통제상황실을 둘러봤다. 강우 레이더에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강우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져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비가 많이 와야 할 텐데…”라며 박하준 홍수통제소장에게 이것저것을 꼼꼼히 확인했다. 도서, 산간 등 가뭄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물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토 정책 발전을 포함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그의 포부가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인터뷰 = 이민종 차장(경제산업부)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