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SS등급 성과급 1.5배… 일 안하면 ‘퇴출’

인사혁신처 성과금제 개편… 평가 세분화 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1년에 1000만 원에 가까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상여금제가 개편된다. ‘SS등급’이 신설돼 기존 성과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8·6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4급 이하 공무원을 평가하는 S-A-B-C 등급을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 공직자에게 최상위인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위 SS 등급의 공무원은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 중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 등을 협의해 올해 연말 예산안의 국회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내로 △인사관리국의 성과급여과 △인사혁신국의 고위공무원과 △인재개발국의 인재개발과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성과 미흡 공무원에 대한 역량 계발 재교육,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