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담화 후속 과제>朴 강조 ‘경제활성화법’ 8월국회 처리될까

의료영리화 놓고 첨예대립
野 “재벌특혜 수용못한다”
김무성 “왜 반대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이른바 ‘경제 활성화법’이 8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연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부분을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영리화와 재벌 특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통령의 희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담화에 나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3월 17일 열린 박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여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범위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진척이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대통령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관광, 콘텐츠와 같은 부분을 개척해 나가야 청년 일자리가 나오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료가 없으면 ‘앙꼬(‘팥소’의 일본어로 핵심이라는 뜻) 없는 찐빵’으로, 이 부분을 빨리 개척해서 선진화하고 시대를 선도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뒤진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의료영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제외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어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야당이 발을 묶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 외국어 광고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다만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의료 광고를 하는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대한항공 등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불가 입장이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