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존치’ 논란 가열>“기회 균등·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위해 존속해야”

존치론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학사관리 부실·고액 학비…
로스쿨 많은 문제점 드러내
국민 70%가 사시폐지 반대”

“기회균등과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시험은 존치해야 합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제도는 지난 1964년부터 50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로써 우리 사회 법조인 양성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 때부터 공약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왔다.

김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현재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사시 존치론을 폈다.

김 회장은 “로스쿨은 법조일원화와 저가의 법률서비스 이용이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불투명한 입학전형·부실한 학사관리·고액의 학비·공직 임용기준의 비공개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 언론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사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바람을 역행해가면서까지 사시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는 응답도 60% 이상이었고, 로스쿨 졸업자가 취업할 때 실력 외의 요인들이 고려된다고 본다는 답변도 9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시존치론은 로스쿨 폐지가 아니라, 사시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자는 것”이라며 “로스쿨에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시가 2017년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의 2년이 우리 사회가 공정 사회로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