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재가동’ 움직임>“노동시장개혁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반드시 마무리해야”

김대환 위원장 단독 인터뷰
“한국노총 장외투쟁 등 투트랙
어느 쪽이 국민 지지 받을지…
노사정위 복귀 조건 다는 것은
대화의 기본 예의 아니라 생각

사회적 책임 선제적 조치 필요
경영계도 고통 분담 동참해야
정부案, 해고 유연화가 아니라
사회적 보호장치 강화가 목적”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10일 공식적으로 처음 출근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3월 대타협 결렬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노동개혁 없이는 경제 재도약은 물론이고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구조개혁은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은 노사정위 재가동을 둘러싸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지만, 물밑에서는 노사정위 재가동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회동을 열 것”이라며 “저성과자 해고 문제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 등 모든 쟁점을 노사정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안을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정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올려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사정위 재가동 시점과 앞으로 일정은.

“노사정 대표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지점을 조율해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회동을 진행할 것이다. 지난 3월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접점이 형성된 부분에다 쟁점이 되는 나머지 과제를 합치면 (노사정 대타협)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사실상 노사정이 결단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시한의 마지노선을 언제로 보는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하반기가 국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

“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 동안 장외로 나가 투쟁을 했는데 이제는 투쟁의 성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한국노총도 어느 쪽이 더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하고, 어느 쪽이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경영계에 당부할 사항은.

“여태까지 경영계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보다 목소리를 낮추는 분위기였다.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우리나라 경영자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경영자가 고통분담 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논의에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명확화 두 가지를 제외해야 복귀하겠다고 한다.

“그건 대화의 기본 예의가 아니다. 지난 4월 대부분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접점을 찾았지만, 이 두 가지 쟁점에 막혀 대타협이 안 됐다. 사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노사정 간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사실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현재 법도 있고 판례도 있다. 노동위원회에도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면 오히려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도 될 수 있다. 그런데 노동계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려 한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명확화도 노사정위에서 다뤄야 하나.

“60세 정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한다, 안 한다를 논의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도입하되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노사가 논의해야 한다.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노사 자율로 할지, 여기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유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외환위기 이후 노동정책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시 유연화 조치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제도가 자리 잡았다.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해고를 쉽게 하는 유연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면서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놀란 것이 정부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 높이고, 기간도 3개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부분이다. 여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된다. 전문가인 내 눈으로 봤을 때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유연화로만 보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태도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