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보복 않는 安保역량은 재앙 부른다

송대성 / 건국대 초빙교수, 前 세종연구소 소장

북한이 보복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과 국군을 또 한 번 우습게 여기면서 또 다른 무력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군이 근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우리 남측 지역에 몰래 설치한 목함 지뢰에 수색 정찰 중이던 부사관 2명이 다리와 발목이 절단되는 가공할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군 당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그동안 중단했던 DMZ에서의 대북(對北)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일단 잘한 조치다.

북한의 이번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선,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이미 우리 군이 조치하고 있는 북한의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다. 이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한·미 합동으로 시한부를 명시하는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종전과 같은 ‘…촉구한다’는 식의 책임 추궁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대응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 반드시 군사적인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20여 년 정부와 군이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 역량은 안보 역량이 아니며 더 많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를 무시한 후과(後果)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노골적인 북한의 무력 도발을 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인 보복 한 번 하지 않은 한국의 안보 역량은 심각한 문제점 있는 안보 역량이라는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의 충고를 심각하게 음미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정부와 안보 담당자들은 “차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발의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을 반드시 보복 공격하겠다”는 내용을 국민에게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북한에도 수없이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의지 표명만 하고 보복은커녕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대화나 구걸하고 환상적인 통일 타령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망각 잘 하는 나라’로 본 것이다. 북한은 보복할 줄 모르는 한국군을 ‘종이호랑이’로 취급하면서 계속 무력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군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북한에 경고한 사항들을 고려해 이번 지뢰 도발은 반드시 되갚아줘야 한다. 보복 목표는 구체적으로 ‘지뢰 도발 원점, 지원 세력, 지휘 세력’이고, 보복하는 공격의 시점은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성공적인 보복을 위해 국군의 역량과 필요한 경우 동맹국 미국의 안보 역량을 함께 동원한 연합 공격력을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존속하는 것이다. 특히, 유념할 사항은 우리의 보복에 앞선 북한의 사전 선제공격과 우리의 공격 후 북한의 되받아치기 공격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한 뒤 반드시 보복 공격해야 한다. 보복에 대한 뚜렷한 수단이 없다느니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느니 하는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한다. 국방부가 표명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 대책으로, 대한민국의 차단안보역량(deterrence power)은 지금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차단 역량 시스템, 장비, 의지력 모두가 문제다. 바다에 이어 육지에서까지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 데 실패한 것은 더는 변명이 필요 없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