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5개월 만인 2012년 2월부터 추진해온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4년째 선순환하면서 평생법관(法官)제 정착의 기반이 되고 있다. 첫해 5명, 2013년 2명, 2014면 7명에 이어 올해 5명의 법원장이 이임 후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의 질(質)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관 조병현’은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법원으로 바로 되돌아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그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장직에서 물러나 같은 고법 행정9부에 배속된 뒤 연구법관 기간을 거쳐 12일 다시 평판사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2010년 이래 부산지법과 대구·대전·서울고법까지 법원장 경륜을 더한 그는 “능력이 다할 때까지 판사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의지로 ‘평생법관의 전범’을 만들어간다면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판결 논란에 싸인 사법부에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이 될 것이다.
국민의 사법(司法) 불신은 참혹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27%로서 OECD 회원국 평균 54%의 절반에 그쳤고, 조사 대상국 42개국 중 39위였다. 헌법 제11조 1항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사법이 돈과 힘, 연고에 휘둘린다고 믿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면 전관예우와는 무관해진다. 그런 평생법관의 경륜이 하급심 강화로 이어져 일단은 재판 당사자의 불복(不服) 사례를 줄이고, 나아가 국민 일반의 사법 신뢰도 역시 개선될 것이다. 평생법관 본인은 국민의 뒷받침으로 쌓아온 경륜을 국민에게 되돌린다는 겸허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법관 조병현’은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법원으로 바로 되돌아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그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장직에서 물러나 같은 고법 행정9부에 배속된 뒤 연구법관 기간을 거쳐 12일 다시 평판사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2010년 이래 부산지법과 대구·대전·서울고법까지 법원장 경륜을 더한 그는 “능력이 다할 때까지 판사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의지로 ‘평생법관의 전범’을 만들어간다면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판결 논란에 싸인 사법부에 한 줄기 청량한 바람이 될 것이다.
국민의 사법(司法) 불신은 참혹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27%로서 OECD 회원국 평균 54%의 절반에 그쳤고, 조사 대상국 42개국 중 39위였다. 헌법 제11조 1항은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사법이 돈과 힘, 연고에 휘둘린다고 믿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면 전관예우와는 무관해진다. 그런 평생법관의 경륜이 하급심 강화로 이어져 일단은 재판 당사자의 불복(不服) 사례를 줄이고, 나아가 국민 일반의 사법 신뢰도 역시 개선될 것이다. 평생법관 본인은 국민의 뒷받침으로 쌓아온 경륜을 국민에게 되돌린다는 겸허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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