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동개혁 올해안에 끝낸다”

경제장관회의서 전격 선언 “필요한 조치 책임지고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하면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파견법(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산학일체형 도제 교육) 등 입법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혜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별도 정원)를 8월 중에 확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기능 조정 외에 추가로 3개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작업을 연내에 착수키로 했다. 추가 기능 조정 대상이 될 3개 분야는 연구·개발(R&D),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가운데 3개가 선정될 예정이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