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 개혁 ‘ 박차’>정부, 임금피크제 저항 공공기관 통폐합 등 ‘고강도 압박’

朴정부 명운 걸린 4대 개혁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조
임금피크제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의지

성과 없을 땐 임금인상 차등
6개분야 기능조정때 통폐합
내년 예산상 불이익 등 압박

정부가 12일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연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개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절벽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의 정치적·경제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 중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공공개혁이 사실상 한 고리에 걸려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다. 공공 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정부가 ‘올 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공 부문에서 노동개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원대한 포부’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 내에서 공공 부문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개혁을 유도하는 방식도 경제적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인상률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 평가를 할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식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효과가 있지만,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임금인상률 자체를 건드리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기능 조정 외에 추가로 3개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을 연내에 착수키로 했다.

추가 기능 조정 대상이 될 분야는 △연구·개발(R&D)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가운데 3개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안에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을 포함한 6개 분야 공공기관 중에서 일부 기관은 다른 기관에 통폐합하고, 일부 기관은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기관 내 일부 조직이 없어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 기능 조정 시 통폐합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기재부는 현재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해당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 부문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데도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역할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을 선도 세력으로 삼아 올해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